2025년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부터 핵심 요건, 지원금 산정 방식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기업에서는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2년 고용지원금 도입 후,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
재고용과 정년 연장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경우, 분기당 30만 원, 최대 8분기(2년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과 조건
1. 기업의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운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기마다 고령자 고용 증가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높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조건
만 60세 이상, 고용가입상 취득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자 또는 신규 채용 후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외국인 또는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분기 기준의 고령자 증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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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액?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한 명당 분기마다 30만 원씩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8분기, 즉 2년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한 사람당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 근로자의 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고용등록 근로자 수 평균의 30% 이내 혹은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전에 자사 고용 구조를 분석하고 해당 비율에 맞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실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기업의 증가된 고령자 수에 대해 매 분기 최대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정년 연장·폐지·재고용과 함께 활용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지속 고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진입
분기별 해당 분기의 고령자 증가 명세 입력 → 신청서 및 임금대장 등 첨부
신청서 제출 후 약 14일 이내 지원금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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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및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신청서 및 필수 서류(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3. 신청 주기와 절차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고, 최초 신청은 공고일 기준 해당 분기 내 제출 마감이 필수입니다 .
이후에는 다음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기업 전략
1)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고용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거짓 신청시 제재: 허위로 신청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기업 규모와 비율 고려: 가입근로자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정년 전략과 결합: 정년 후 재고용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만 원)과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미리 챙기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숙지하면, 기업은 노하우와 경험을 겸비한 고령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정부지원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효과 및 기대 활용 방안
정부의 분석 연구 결과, 고령자 채용·유지는 청년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고령자의 평균 고용 수가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청년 고용도 함께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령 직원의 경험 활용뿐만 아니라, 조직의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사 전략과 고용지원금 제도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유지한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지원 금액 - 분기 30만 원 × 8분기(총 240만 원), 인원 한도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최초 신청은 분기별 공고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분기 기준 증가 인원 조건 필수
📌 기업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유지하면,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지원됩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계속고용장려금을 병행해 활용하면, 기업은 노령근로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과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60세 이상의 경력 인력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24 접속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확인 → 분기별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