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 제도로 널리 알려진 기초연금 제도는,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감액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정책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국민연금이나 다른 노령연금 수령 여부가 기초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 기초연금 감액기준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감액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지급액은 단순히 ‘연금액 고정’이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거나 재산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재산 규모가 클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감액이 심하면 기초연금 수령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선정기준 상한선’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령 조건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 감액 판단의 핵심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중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예: 국민연금, 다른 노령연금),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
▷ 금융자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으로 환산 가능한 항목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과 수입을 고려해야 감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연금(또는 노령연금) 수령자와 기초연금 감액의 관계
많은 노인이 국민연금 또는 기타 민간/공적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은 기초연금 감액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액수, 재산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고 다른 소득·재산이 적다면 기초연금에서 큰 감액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겹치는 지원이 아니라, 수급 조건과 소득 상황에 따라 ‘보완’ 또는 ‘조정’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 2025~2026년 감액기준 변화와 유의사항
최근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 또는 유지 방침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이 조정된 바 있으며, 이 조정은 물가, 국가 재정, 고령자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6년에도 물가변동률, 복지 예산 편성, 고령자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감액기준(소득인정액 기준선 포함)이나 기준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감액 기준이나 지급액에 익숙하더라도, 매년 발표되는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타 연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또는 갱신 전에 반드시 전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고정된 수치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기초연금을 준비하거나 이미 수령 중이라면 매년 자신의 소득·재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감액기준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과 배우자(배우자 있는 경우)의 모든 소득(국민연금, 기타 연금,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포함해 전체 자산을 파악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정부가 제시하는 선정기준액 또는 감액 기준과 비교해봅니다.
▷ 다른 연금(국민연금 등) 수령 여부 및 규모를 고려해 기초연금 수령 예상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매년 정부의 고시나 정책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감액 기준이나 지급액 변동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액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감액기준을 알고 기초연금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감액기준은 단순한 감산 규정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 수급을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설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내려받는 연금 + 기초연금’이라는 계산은 실제 지급액 오차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반으로 기초연금 신청 여부와 수령액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정책 고시가 발표되므로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 또는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급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