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험 많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가 어떤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 절차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직해야 했던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에 남아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숙련인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를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년 제도 운영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가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명확한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주는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즉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제도에 따라 계속 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60세 이상 고용가입근로자 비율이 전체 고용가입근로자의 30%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년제 및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해 시행 중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일부 특정 업종, 체불·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고령자를 오래 쓰는 기업이라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 도입·운영과 요건 충족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원금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대표적인 혜택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1명의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계속고용근로자 한 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3년 동안 기업이 정년 이후에 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마다 고정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가능 인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 말 기준 총 고용가입근로자 수의 30% 이내, 그리고 최대 30명 이하 중 작은 숫자만큼 지원되며, 고용가입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 부담만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절차와 필수 준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은 온라인 정부 포털을 통해 진행하지만,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필요 시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시행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제도가 승인되면, 그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정보와 계속고용 사실을 정리한 뒤,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서류,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명단, 그리고 관련 신고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고용가입근로자 비율 관련 근로자 정보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24 등 정부 통합지원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정년제도 자체를 신규로 설정하고 계속고용제도 도입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정년제도가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계속고용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특정 관계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되며, 관련 법령상 국적 예외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제도 요건과 서류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오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한민국 기업과 근로자가 고령화 시대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자격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정확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인력 운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